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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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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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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1.조세현황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의무자/비과세 대상
-산출세액 계산
-납부
2.평가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
3.개선 방안
정부 -목적세 정비
찬성/반대 의견

본문내용

1. 농어촌특별세- 조 세 현 황

농어촌 특별세란?

목적 :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 특별세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된 한시법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 금액, 취득세액, 경주·마권세액 등에 일정률로 부과되어 부가세적 성격
국세이면서 목적세 성격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 조세감면액
- 내국세감면
- 관세감면
- 지방세감면 20% ․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촌, 기술개발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 저축감면 10% ․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과세
․ 5억 초과하는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2%
․ 특별소비세액 10%
골프장입장 30% ․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등 사치성 물품
․ 증권거래금액 0.15% ․ 상장주식만 과세
․ 취득세액 10% ․ 부동산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농지,차량취득 등 제외)
․ 레저세액 20%
․ 종합부동산세액 20%

◈ 납세의무자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자 (예외적으로 비과세 규정)

법인세의 납부의무자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법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회사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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