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담론 및 그 비판과 유교적 대안(유교 담론의 지형학의 내용을 중심)
분야
hwpII.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유교담론의 왜곡(1∼2장)
III. 유교 자본주의 담론의 반유교적 성격(7장)
IV.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유교적 대안 (8∼9장)
V. 결론 - 전통문화의 가치 복원의 필요성 및 필자의 생각
냉전 체제의 종식 후,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은 몰락하였고, 독일 역시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였다. 이는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걸친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및 이념·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 후, 북한/쿠바 등을 제외한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 통합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유럽공동체(EU)가 출범하였다. 최근에 도하개발어젠더(DDA) 등을 통해 세계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이 서서히 확대되어 점차 상호 연관된 경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90년대 중반 복지국가 체제의 문제점 - 노동의욕 상실, 비능률적인 국가 및 공기업 등 - 이 등장하면서,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新-자유주의(自由主義)적 경제논리'가 등장하여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에 반대하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시장만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제 이데올로기이다. 즉,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시장이 다시 해결사로 복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국가적 수준을 넘어 지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자본의 지구화는 '생산의 지구화'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게 이 체제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투기자본·정보화혁명과 결합하여,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의 세계화로 포장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라 한국은 IMF 관리체제로 추락하였다. 즉, 우리 사회는 IMF에 종속되어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었으며, 정리해고의 합법화 및 저성장·고실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같은 신자유주의는 이외에도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즉, 경제논리로 여타 사회·문화의 잣대를 삼음으로써, 자본이 주도하는 황폐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문화 산업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사회에도 예외없이 침투하여, 대학은 취업 준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으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교육이 강조된다. 따라서 인간의 조건 및 가치규범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人文學, 교양교육의 경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극복하는
김용옥 저,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97
손호철 저,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