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지역공동체의 유형
-FTA란 무엇인가?
-WYO 체제에서의 FTA
-FTA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2.일본의 FTA현황
-일본 통상정책의 전환
-일본의 FTA추진현황
-일본 FTA추진의 의의와 과제
3.일본의 FTA 체결시 미치는 영향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ASEAN -일본의 FTA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다양한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철폐
비회원국에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 적용
협상대상
초기 ;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최근 ;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으로 확대.
긍정적 부정적
무역 창출 효과 소득분배적 영향
무역 전환 효과 유치산업보호 저해
시장 확대 효과 양극화 심화
경쟁 촉진 효과 커다란 변화 수반
네트워크 효과 강자의 논리
통상정책 전환 계기
1998년 멕시코, 한국으로부터의 FTA검토 타진
1998년 한국과 FTA 공동연구시작
1999년 멕시코와 FTA 공동연구시작
1999년 싱가포르와 FTA 공동연구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