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UNFCCC에 대하여 (개관, 조직, 예산)
3.UNFCCC 주요 활동
4.관련 행사 방문 수기
5.우리나라와의 연계
현 정부에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삼는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UNFCCC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 및 주요 활동 등을 알아보고, 이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 관심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우리나라의 발전적 전략과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마련.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넷 조사, 문헌조사, 포럼 및 박람회 방문 및 수 차례의 미팅.
2-1. UNFCCC 개관
1) 협약 추진 배경
기존 국제관습법의 한계 : 대기오염 행위만 금지, 온실효과 기체 방출 막는 강제성 없음.
☞ 효율적 대기오염방지 위한 전 지구적 협약 필요
☞ 1992년 채택 (사전 실시된 국가간 의견 조정 5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주도, 2차례 세계 기후 회의 추진
오타와 선언(1989), 헤이그 선언(1989) 보다 진전됨.
강력한 제도적 기구 설립 제시
2) 목적
온실효과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식량생산이 위협 받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달성되도록.
3) 기본원칙
차별적 책임론
국가별 특수성 고려
예방조치 원칙
개발권
자유무역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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