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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I. 서 론
II. 방송통신위원회 개괄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과정
2.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과제
1) 주요 업무
2) 주요 과제
III.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조
2.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
1) 전파연구소
2) 중앙전파관리소
3. 조직 특징 및 이전 조직들과의 비교
IV.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과 조직 관계 분석
V.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속성
VI. 결 론
그동안 설립을 두고 오랜 논의가 있어왔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08년 3월 26일 드디어 공식 출범하였다. 바야흐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열린 것이다.
방송과 통신은 본래 다른 분야였다. 방송은 사업자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통신은 사적인 통신을 매개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졌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의 개념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방송과 통신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고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호 영향을 주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허나, 현재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따라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에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방송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통신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갖게 되고, 통신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와 전송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의 가입자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의 형태는 사업자의 융합(시장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콘텐츠의 융합, 단말기의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들을 육성하고 규제할 행정기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었다.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면서 기능과 역할의 중복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중복 투자와 부처 갈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육성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피규제기관들은 두 기관 모두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기관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피규제기관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탈동시화 현상(de-synchronization)등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 혁명을 선도하고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방통위를 설립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통위 조직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
II. 방송통신위원회 개괄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과정
방통위의 전신은 앞서 말했듯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또한 방통위의 설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부 개혁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행정 조직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거대화된 것을 염려하여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행정부 개혁을 강조하였다.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존의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처대국제를 실시하여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방통위 설립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뒤이어 2008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 제정됨에 따라 방통위 조직이 명실공히 행정부 내의 조직으로서 위계와 권한 및 책임이 명확해지게 되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과제
1) 주요 업무
방통위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구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구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통위의 주요 업무로는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 있다.
2) 주요 과제
(1) 방송ㆍ통신ㆍ융합산업의 발전을 가시화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조기 활성화
②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대응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
③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
④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추진
⑥ Giga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
(2) 각종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
①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추진
②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추진
③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 개선
④ 새로운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
(3)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①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및 제재•시정
②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③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
④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지속적 추진
⑤ 장애인•외국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증진
III.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1.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조
방통위는 위원장 1인을 필두로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총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표관료제를 적용하여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본래 방통위 직원 수는 479명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총 정원의 3%을 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최대한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493명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현재 소속 직원 수는 행정 인턴을 포함하여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총 499명 이다.
방통위의 직제는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다. 그 소속 부서로는 우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12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파기획과를 비롯 방송운용과•융합정책과•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