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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Ⅲ.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구성안
1. 지금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골깊은 규제기관간 갈등, 부처이기주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2. 지금이야말로 방송통신규제기관들이 생산성있고 책임감있는 통합된 정책규제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Ⅳ.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직무
1. 방송통신 시장구조조정 및 인허가
2. 방송통신매체간 경쟁관계 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3. 내용심의

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위상

Ⅵ.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융합

Ⅶ.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1.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2. 방송전문가와 통신전문가의 융화 문제이다
3. 정부조직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해야 행정의 효율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무처 직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확보 문제도 어려운 과제이다
5. 위원들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문제이다
6. 정치적 독립성의 부문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송․통신의 융합과 더불어 방송망을 통한 쌍방향서비스의 제공과 통신회선을 이용한 1대N의 영상정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통신서비스로 구별하기 어려운 중간영역서비스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통신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뉴미디어를 수용하여온 현행 방송․통신관계법의 대폭적인 체계변경을 지양하고, 새로이 등장하거나 생성되고 있는 중간영역서비스에의 법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법리 및 입법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송․통신융합시대에도 방송규제의 정당성, 즉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송의 다양성(공정성)확보를 위하여 허용되고 있는 방송규제의 특수성(특수한 방송규제요소)에 대한 인정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 … 중 략 … ≫

Ⅱ.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WTO 출범에 따른 개방적 세계무역체제의 등장과 국내 방송환경의 다채널․다매체 방송체제로의 전환,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범세계적 미디어시장의 대두 등은 국내 방송산업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고속망 사업으로 통신망이 광역화하고 인터넷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케이블TV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위성방송 등 방송망이 고도화되면서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등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창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 워크숍 발제문, 2003
◈ 계경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손금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남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민언련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4
◈ 윤석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기와 방안 강구할 때, 방송위원회, 2001
◈ 황근, 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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