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성북구 동 통폐합 -추진결과와 성공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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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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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성북구 동 통폐합 -추진결과와 성공과 문제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성북구 동 통․폐합의 기본계획
1. 방향 및 효과
2. 추진일정 및 사항

III. 성북구 동 통․폐합의 성과와 문제점
1. 성북구 동 통․폐합의 성과
2. 성북구 동 통․폐합의 문제점

IV. 결론

표 1 자치구 의견수렴 및 추진
표 2 성북동 통합 비교
표 3 삼선동 통합 비교
표 4 동선동 통합 비교
표 5 돈암2동 통합 비교
표 6 길음1동 통합 비교
표 7 길음2동 통합 비교
표 8 종암동 통합 비교
표 9 월곡1동 통합 비교
표 10 월곡2동 통합 비교
표 11 석관동 통합 비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의 외연 확산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경제권, 생활권이 확대되고 유동성도 증대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상으로 서로 괴리된 경제권, 행정권, 생활권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기존의 행정 구역을 넘어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상호관계가 중시되는 광역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광역행정은 도시정부간에 기능적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생활권역에 대하여 전반적 협조에 의한 공동 행정 처리를 모색하고, 중심도시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평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행정 전산화 사업으로 민원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한 주거형태가 이미 절반이상이 아파트로 변모함에 따라 구민의 생활여건이 비슷하고 지역 간 행정수요나 생활의 질이 동질화되는 경향으로 실질적인 동 행정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요구가 점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복지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사회기반 조성 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동통․폐합은 광역행정의 일부로서 행정수요의 변화 측면과, 기존 동 주민 센터의 관리․운영의 비효율적 측면에서 광역행정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거주자인 주민들에게 동폐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생긴 효과와 문제점들을 확인해보며, 동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고해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둔다.
본 연구는 성북구청이 2008년에 실시한 동통․폐합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동폐합의 목적과 필요성, 배경과 동통․폐합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구성해보았다. 따라서 다름과 같이 목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방법과 범위 등을 소개하였고, 제 2장에서는 성북구 동 통․폐합의 기본계획을 소개하며 동 통․폐합의 방향 및 효과, 실제로 실시한 추진일정 및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3장에서는 성북구 동 통․폐합의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성북구 동통․폐합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들을 검토한다.

II. 성북구 동통․폐합의 기본계획

1. 방향 및 효과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동 행정구체계를 전환하고 구민수준에 맞는 복지․ 웰빙․문화시설을 육성하고 활용하며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를 보완․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써 이와 함께 통합에 따른 유휴 인력은 사회복지업무에 인력을 증원하고 여권 교육지원, 주민건강증진, 뉴타운사업 등 주민 생활서비스 부문에 지원․보강하여 활기차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재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추진일정 및 사항

1) 추진일정

성북구 동 통합 일차기준은 당초 자체계획부터 “인구 20,000명 이하의 동을 인접 동과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서울시 지침에서도 “인구 20,000명 이하를 통합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인구 2만명 이하인 동을 통합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그 외의 기준을 살펴보면, 통합대상 동을 설정할 때 생활권을 기준하고, 예를 들어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 동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와 도로 또는 동일 도시개발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상 동을 선정하였다. 시동통합계획,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 서울특별시 행정과, 2007. 05. 30.

또한 인구가 2만명 이하인 동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상 법정동명이 다른 동간의 통합과 뉴타운 사업이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동과 선거구(국회의원)가 변경되는 지역 및 통합 후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증대될 우려가 있거나, 통합 시 동 행정구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넓은 경우에 해당하는 동은 제외하였다. 발표자료서울시워크숍, 성북구청, 2009. 05. 26

이런 기준을 설정하고 통합 대상 동을 선정한 결과 20개동이 해당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중 19개동은 동 통합을 하고, 1개동은 경계구획조정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안 구상하

참고문헌

“성북구 동 통합 이렇게 성공했다”, 성북구청장,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2008. 07.
“시동통합계획,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 서울특별시 행정과, 2007. 05. 30.
“발표자료서울시워크숍”, 성북구청, 2009. 05. 06.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

“겨울방학을 주민자치센터와 알차게‘, Sb성북해피매거진, 2009. 01. 05 등의 12개의 자료.

성북구 장위2동 주민자치센터 동장님과의 인터뷰, 2009. 05. 29
성북구청 부구청장님과의 인터뷰,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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