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정책에서 소규모 학교는 후자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기에 부정적인 측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소규모 학교가 이상적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보면, 소규모 학교를 교육 효과 면과 교육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이상적 규모에 미달하는 학교로 정의할
Ⅰ. 서론
교육부의 주장은 통폐합을 통하여 도시에 뒤지지 않는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하여 떠나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처럼 좋은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간다는 것이다. 도․농간
Ⅰ. 개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1982년 이후 교육부의 시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를 합하여 총 3,520개교가 통폐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폐지 508개교, 분교장 폐교 1,467개교,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 1,515개교, 그리고 초․중등
1) 유사기능 부처 통폐합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여러가지 대안들을 추진해왔으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이고 대대적으로 단행된 조치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부처와 각 국을 유사, 관련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 한 일이다.
학과통폐합
1.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국민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5.31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의제로 삼았다면, 국민정부는 학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