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관련 사례들
3.부패의 비용
4.결론
목적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복리 향상
공포 : 1982년 12월 '한국 가스 공사법'(법률 제3639호)
설립 : 1983년 8월
유형 : 특별법인 정부투자기관
업무 :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물의 정제,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
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수출입 등
2003년 5월 사장이 가스운송업체로부터 가스운송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주고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2005.3.3 조선일보 기사 발췌
건설본부장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가스공사 LNG기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3곳에서 4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2008.9.26 YTN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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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및 안전불감증
1978년 포드 자동차 핀토 사건
추돌사고로 인해 엔진에서 화재 발생
운전자인 51세의 여성은 사망,
17세 동승자는 전신 화상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포드 자동차가 후면 충돌시
화재의 위험이 있는 핀토 모델의 결함을
개발 단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출시했다는 증거를 발견
포드 자동차에 1억 28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함
PL소송사상 최대의 평결
방만한 경영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시 장기계약 대신 중기계약을 체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부족분을 스팟구매로 보충
스팟물량의 도입단가는 톤당 560억원으로, 중기물량 단가에 비해 97% 비싼 수준
스팟구매로 인한 피해액 장기적으로 17조 6천억원으로 추정
외부 투기자본이 50% 차지하는 일부 대기업만 LNG 직도입의 혜택을 수혜
포스코와 K파워는 연간 약 3000억원, 20년간 총 6조원 이상을 직도입을 통해 이익
한국가스공사만 손실을 봄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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