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찬반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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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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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찬반과 나의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 새만금 간척사업>

◆ 새만금 사업의 명명과 현황

◆ 사업추진경과

◆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새만금 사업 찬성입장

◆ 새만금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새만금 사업 반대 입장

◆ 새만금 반대에 따른 대안

◆ 내 생각에는...

본문내용

◆ 새만금 사업의 명명과 현황
우리나라 최대 갯벌을 간척하여 전라북도의
김제평야와 만경평야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만금’이라 칭하고,
더 크게․더 새롭게의 의미를 담아 ‘새만금’이라고
명명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 km를 축조하여 40,100 ha의
해면을 28,300 ha 의 토지와 11,800 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이다.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1억 2000만 평
▷시행체계 : 농림부(사업시행), 전라북도(보상체계), 농업기반공사(사업대행)
▷사업비 : 3조 2570억원 =공사비(1조 2931억원)+보상비(4406억원)+내부개발(1조 3,152억원)
▷사업기간 : 1991～2011, 현재까지 방조제 사업의 66% 진행
외곽시설 : 16년 (1991~2006년 완공 예정), 내부개발 : 5년 (2007~2011년 전망)
▷사업목적 : 농지 감소에 대비한 식량증산 (식량 안보를 위한 쌀생산 증산),
지역간 균형개발, 국토확장, 수자원 확보,
(그러나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

◆ 사업추진경과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중
▷2000 : 10년차, 방조제 기 축조구간 유실방지 및 보강공사
▷2001. 5: 순차개발안 확정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서산, 시화, 영산강등 간척사업들 중의 하나로 관계당국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다 87년 초에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불가'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몇 개월 후, 13대 대통령 선거에 노태우 후보가 전북도민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되살아났고 이후 89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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