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갯벌사업(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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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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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새만금

[새만금사업]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소개글

[환경] 새만금갯벌사업(찬반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

- 경제적인 이득

- 농업생산력 증대 & 수자원 확보

- 종합관광지 형성 및 육운 개선

- 국토확장효과

- 환경 친화적인 접근

-새만금유역 일대의 생태계 변화 및 퇴적에 의한 해류변화

- 갯벌의 중요성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새만금 갯벌 사업 (찬반 토론)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입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되있습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였다고 하고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중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그럼 다음으로 현황을 보면....

2. 간척사업 현황
위치는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이고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상당히 큰 규모의 간척사업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1991년-2004년 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이고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 사업추진경과
1987.년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의 조사가 완료됐고 1989.년에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냈으며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진 상태입니다.1996.년부터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기 본격화되었는데여 1998. 12월에는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하였습니다.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001년 5월에는 정부에서 친환경적인 순차적 개발로 결론을 내서 사업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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