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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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
본론
1. 북한 외교 정책의 기조 및 목표
2. 북한 외교정책의 전개
결론
참고문헌
북한은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1989년 몰타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에서 냉전의 종식이 선언된 이래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개혁 ․ 개방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을 내세웠던 덩샤오핑(鄧小平) 이례로 개혁 ․ 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사회주의의 공고한 벽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2년 사회주의를 대표하던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 신화의 끝을 고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끝까지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개혁 ․ 개방을 이루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로 있다. 북학은 이러한 국제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숱한 체제위협을 맞고 있지만 끊임없이 체제유지 및 강화를 이루려 노력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된 채 체제위협에 직면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펼치는 외교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자.
본론
1. 북한 외교 정책의 기조 및 목표
1) 외교정책의 이념 및 원칙
북학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17조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상호 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 성원한다.” 여기서 살펴봤을 때 북한은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북한의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실려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2009. 04. 09.)가 개최되어 북한헌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 도서출판 오름, 1996.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2차 개정판』, 황금알, 2006.
윤기관 외, 『현대북한의 이해』, 법문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