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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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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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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본문
1. 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정책적 요인
3) 가족 및 개인적 요인

2. 고령화의 원인

3. 저출산의 현황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 모의 연령별 출생
3) 출산력(합계출산율) 국제비교

4. 고령화의 현황
1) 도시․농촌의 고령인구 구성
2) 시․도 및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비율

5.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1)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2) 잠재성장률 하락, 2000년 5.08% -> 2040년 1.53%
3) 노인부양위한세금․사회보장비부담증가
4)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악화
5)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하락

6.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방안
1) 출산력 제고 및 가족형성 정책
2) 경제활동연령 이민자의 적극수용
3)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의 활성화
4) 노후생활 보장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들어 모든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현저히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진행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구조가 성숙해지는 인구변천(demographictransition)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걸쳐 큰 영향
을 미친다. 고령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 전체의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중 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여금의 증가는 세대 간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년층 복지수요 증가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영향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킨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직업 및 교육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의 배출요인(push factor)과 도시지역으로의 유인요인(pull factor)이 동시에 작용하여「이농향도(rural-to-urban)」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승권 외, 2000). 그런데 농촌중심의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보편적이나, 도시생활에서는 주거환경, 자녀양육부담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고,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아울러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혼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 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겠다(김승권 외,2003).

참고문헌

1. 김승권, 한국아동출산 경향의 문제와 대책, , 2003.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정근․이선자, "인구정책과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학교보건학회, 1999.
4. 김승권, "한국아동출산 경향의 문제와 대책", , 2003.
5. 오순희, "저출산 요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과제", 청주대학교, 2006.
6.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I", , 2003.
7. 장진, "고령화사회 도래와 복지국가의 대응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2005.
8. 황해범,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통계청, 2005.12.
9. 김정한․장지연, "중․고령자 고용실태와 일자리창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3.
10.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그리고「연석회의」와「사회협약」", 2006.
11.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II", , 2004.
12. 이삼식․변용찬․김동희․김형석,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3.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하고 싶은 말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 저출산 # 고령화 # 원인 # 문제점 # 현황 #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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