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론] 고운맘카드 임산부 지원 제도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선정이유
II. 본론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이해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2) 지원내용
3) 지원신청
4) 이용안내
2. 제도의 목적
3. 할당(급여대상)
4. 급여
5. 재정조달방식(재원)
6. 전달체계
7. 기존의 문제점과 시행 후 개선된 점
8.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책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선정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함이 드러났는데, 작년 12월에 새롭게 도입된 일명 '고운맘 카드'라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또한 이 중 하나입니다. 출산에 있어서 비용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출산과정의 비용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고운맘 카드'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시작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실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점점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턱없이 모자란 지원금이나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제한이 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은 이 또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해결방안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며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이해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1)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자,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대상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② 및 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④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2) 지원범위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 급여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출산 전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과 출산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퇴원 진료비용
까지이며, 퇴원 후 산후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