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고운맘카드 임산부 지원 제도임산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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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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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고운맘카드 임산부 지원 제도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서론
- 선정이유

II. 본론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이해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2) 지원내용
3) 지원신청
4) 이용안내

2. 제도의 목적

3. 할당(급여대상)

4. 급여

5. 재정조달방식(재원)·

6. 전달체계

7. 기존의 문제점과 시행 후 개선된 점·

8.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책

III. 결론

-참고 출처
-참고 논문

본문내용

I. 서론
 선정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함이 드러났는데, 작년 12월에 새롭게 도입된 일명 '고운맘 카드'라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또한 이 중 하나입니다. 출산에 있어서 비용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출산과정의 비용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고운맘 카드'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시작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실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점점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턱없이 모자란 지원금이나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제한이 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은 이 또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해결방안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며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I. 본론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이해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1)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자,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대상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② 및 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④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57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112613340441363&outlink=1
건강in http://hi.nhic.or.kr
맘스 홀릭 베이비 카페 http://cafe.naver.com/imsanbu

-참고 논문-
배민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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