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관련 항공법
![[항공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관련 항공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85-0001.gif)
![[항공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관련 항공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85-0002.gif)
![[항공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관련 항공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85-0003.gif)
분야
hwp시행규칙 219조 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시행령 제 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7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221조 착륙대의 등급
< 별표 20 >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분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규칙 219조 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비행 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4.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
6. 실측도(평면도·착륙대종단면도·착륙대횡 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
7.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