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교행정 - 영국,프랑스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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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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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비교행정 - 영국,프랑스의 행정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序論․․․․․․․․․․․․․․․․․․․․․․․1
Ⅱ. 英國의 中央行政體制와 地方行政體制 ․․․․․․․2
1. 英國의 中央行政體制․․․․․․․․․․․․․․․․2
2. 英國의 地方行政體制 ․․․․․․․․․․․․․․․3
Ⅲ. 프랑스의 中央行政體制와 地方行政體制․․․․․․․4
1. 프랑스의 中央行政體制․․․․․․․․․․․․․․․4
2. 프랑스의 地方行政體制․․․․․․․․․․․․․․․4
Ⅳ. 中央行政機關과 地方行政機關의 關係․․․․․․․․5
1. 英國의 中央機關과 地方間의 關係 ․․․․․․․․․․5
2. 프랑스의 中央機關과 地方間의 關係 ․․․․․․․․․6
Ⅴ. 結論․․․․․․․․․․․․․․․․․․․․․․․6
※ 參考文獻 ․․․․․․․․․․․․․․․․․․․․7

본문내용

Ⅰ. 序論
英國은 入憲君主國으로서 議員內閣制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은 입헌군주국으로서 세습적인 國家의 首長(Head of State)인 國王과 정부의 首長(Head of the Government)인 선거에 의해 결정되는 首相이 분리되어 있다. 政府行態는 議員內閣制로서 立法權과 行政權의 긴밀한 調和와 統合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현 政治體制는 美國式大統領中心制도 아니고 英國式議員內閣制도 아닌 二元執政府制 또는 新大統領制라고 부른다. 이는 大統領과 總理가 정부의 권력을 分店하는 정부행태를 갖고 있고, 議會와의 관계에서 首相은 牽制와 均衡關係에 있으나 大統領은 의회의 견제를 초월하여 오히려 압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新大統領制는 總理와 議會와의 관계에서 議員內閣制와 유사한 점이 많다. 總理를 중심으로 한 政府가 국정 운영을 지도록 하며, 議會가 정부를 不信任할 경우 대통령에 의해 議會가 해산될 수도 있도록 한 점등은 議員內閣制의 특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大統領은 영국의 군주처럼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固有한 權限을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美國의 大統領 이상의 實權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大統領과 總理가 동일한 정당에 소속될 경우 강력한 大統領中心制가 될 수 있고,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르면 議員內閣制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英國의 議員內閣制와 프랑스의 강력한 大統領中心制는 서로 다르면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는 먼저 두 國家의 行政體制를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中央行政機關과 地方行政機關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地方政府의 대한 中央政府의 통제 측면에서 두 국가의 行政體制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Ⅱ. 영국의 中央行政體制와 地方行政體制
1. 英國의 中央行政體制
英國은 單一國家이지만 역사와 문화 등이 다른 네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런던에 있는 中央政府는 잉글랜드만 통치하고, 각각 별도의 地域行政體制에 의해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을 통치하고 있다. 네 지역중 잉글랜드가 政治․經濟的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영국의 政治․行政制度라 함은 보통 잉글랜드의 정치․행정을 말한다.
(1)中央의 部署
英國의 中央行政部署는 3가지 類型이 있다. 즉 選擧職 정치인이 기관장이 되는 閣僚級部, 위상이 閣僚級部보다 낮은 非閣僚級部, 그리고 고위직 관료가 機關長인 行政機關 등이다. 영국 중앙행정기관의 특징은 閣僚級部외 非閣僚級部가 있다. 즉 장관이라고 내각에 참여하는 長官과 그렇지 않은 장관이 있다.
각료급 部는 30개 이상에 달했으나 1960년 후반부터 많이 통합되어 15개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 部의 명칭과 관장업무는 閣令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된다. 이러한 각 部들의 특징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국방 및 외교 분야를 관장하는 기관들은 1960년대 이후 많이 통합되었다. 둘째, 대외관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들도 종래에는 소규모의 식민지 문제를 담당하는 植民部, 영연방 문제를 담당하는 聯邦關係部, 대외 원조를 담당한 外務部 등이 차례로 통합되어 1970년에 外交․聯邦省으로 개편되었다. 셋째, 國內의 秩序 및 법 유지 기능은 주로 內務部에서 관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行政業務는 地方行政機關에 의해서 수행되며 런던 首都警視廳을 直屬機關으로 두고 있다. 넷째, 경제 및 사회문제를 담당하는 부들은 그 수효가 가장 많고 변동이 심하다.
(2) 部의 內部組織
各部의 조직은 階序制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 각부 내에는 정무직인 長官, 部長官 및 政務次官이 있고, 관료조직은 계급에 따라 각 부서를 형성하며 그 최상위직은 사무차관이다. 英國에는 長官과 次官 사이에 副長官이란 직책이 있다. 閣議에서 部를 대표하고 議會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長官이나, 部의 內部業務는 장관팀(副長官, 政務次官, 事務次官)이 분담하고 있다.
事務次官이 아래 관료 조직의 기본 형태는 係, 課, 局으로 되어 있다. 거대 部處인 경우 몇 개의 관련 局들이 하나의 室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실무는 각 課長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참고문헌

- 김광웅․김신복․박동서, 「비교행정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 김영성․정광조, 「프랑스행정연구」, 서울 : 법문사, 1988.
- 이송호, 「비교행정론 지상강좌」,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수업과.1997.
- 조한용,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서울 : 혁남출판사, 1989.
-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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