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구추, 지대추구론, 지대구추활동, 정부규제, Tullock] 지대추구의 의미, 지대추구로 생기는 피해,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Tullock의 지대추구론,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84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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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대추구의 의미
Ⅲ. 지대추구로 생기는 피해
Ⅳ.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Ⅴ. Tullock의 지대추구론
Ⅵ. 정부규제와 지대추구활동
Ⅶ. 결론
참고문헌
지대추구의 장기적 균형에서의 장기(long term)의 의미는 특정한 물리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의 시장에서 지대추구의 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entry) 및 퇴장(exit)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범주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대추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는 지대의 기대 가치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은 기업에게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지대추구 경쟁에서 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대추구의 단계에서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 및 퇴장이 완료되는 기간은 구체적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대추구 비용(rent seeking cost)과 지대추구 지출(rent seeking expenditure)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대추구의 사회후생 손실이 얼마인가 보다는 지대추구 비용 지출액 자체의 규모의 추정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대추구 활동의 주체(rent-seeker)는 기업이지만 실제의 그 지대추구 활동은 기업가 자신, 전문 부서, 외부 로비스트, 이익집단 등이 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주체들은 일응 모두 로비스트(lobbyist)라고 총칭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성격이 현저할 경우에는 이를 기업(측)이라고도 표현할 것이다. 기업과 로비스트 사이에서 실제의 지대추구 행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Ⅱ. 지대추구의 의미
지대추구는 최근 공공선택론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으며 이 점은 경제학 일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지대추구라는 용어는 현재 모든 경제학 저널의 거의 모든 이슈에서 발견된다. 아주 최근에야 고안된 용어임에 비하면 그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 김대식 외(2004),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 박민정(2004), 지대추구 활동의 비효율성:실증적 실험결과를 통한 제도적 함의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윤영진(1992),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지대추구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 이상학(1995), 집단적 지대추구 행위 : 이론과 적용사례
◎ 이준구·이창용(2000), 경제학원론 법문사
◎ 조용래·김재익·김승욱·유원근(1994), 자본주의를 보는 두 시각, 율곡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