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대추구의 장기적 균형에서의 장기(long term)의 의미는 특정한 물리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의 시장에서 지대추구의 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entry) 및 퇴장(exit)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범주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대추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일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I. 공공선택 (公共選擇)의 성립배경
공공선택이론 역시 전체적으로 효용이 증대되면서 어느 누구도 손해를 입
지 않는 파레토 최적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파레토의 최적균형은
공공재의 공급 최적 결정수준을 말한다. 그런데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기에는
기존의 이론들이 한계를 많이
3. 공공선택론의 발전 과정 및 대표적 학파
버지니아 학파의 Buchanan과 Tullock이 중심이 되어 1963년 "시장외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시장 외적인 문제에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 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부터 학술지인 <시장외적 의사결정에 관한 논문집>을 발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