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범죄론, 범죄의 개념, 범죄론의 유형, 뒤르껭의 범죄론, 범죄의 예방 방안] 범죄의 개념과 범죄론의 유형 및 뒤르껭의 범죄론 그리고 범죄의 예방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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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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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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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형식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4) 현재의 유력설

Ⅲ. 범죄론의 유형
1. 고전적 범죄론
2. 신고전적 범죄론
3. 목적적 범죄론

Ⅳ. 뒤르껭의 범죄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Ⅴ. 범죄의 예방 방안
1. CPTED의 의의
2. CPTED의 지속적인 발달
3. CPTED와 지역개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해발생을 기수로 하고 미수를 예외적 처벌한다. 이처럼 일정한 행위를 기초로 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객관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수의 처벌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예비·음모를 예외적 처벌로 하면서,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누범가중·가석방·작량감경·양형의조건·형의 실효와 복권을 인정하고, 자수·자복의 감면, 판결의 공시, 상습범·미수·예비·음모 등 범위의 확장 및 가중을 한 것은 주관주의에 입각한 형법이론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현행형법은 원칙적으로는 객관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주관주의를 대폭적으로 고려한 절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은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어느 편에 중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할 뿐이지, 객관적 요소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이론에 있어서 양주의의 대립은 예컨대 착오론·책임론·미수론·공범론·죄수론 등과 같이 내부적 외부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타나고, 어느 한 측면만이 문제로 되는 고의론·과실론·인과관계론 등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객관주의는 범죄의 외부적 사실, 즉 행위와 결과라는 객관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형벌을 과하여야 한다는 행위중심의 사상임에 반하여, 주관주의는 행위자의 인격을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 중심의 사상이다. 즉 개관주의는 행위를 벌함에 대하여 주관주의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은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어느 면에 중점을 주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할 뿐이며, 객관주의라고 하여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무시하고 주관주의가 객관적 요소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김병진, 현대조사방법론, 삼영사, 1999
- 명형식, 조세범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 5집, 1982
- 박순진, 범죄연구와 수치의 활용,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이윤호, 범죄학 개론, 평영사, 2002
-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표창원·박기남,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001

#범죄 # 범죄론 # 뒤르껭 # 형법 # 범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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