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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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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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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시민참여방송법

Ⅲ.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역할

Ⅳ.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필요성

Ⅴ.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설립이념

Ⅵ. 외국의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 사례

Ⅶ.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개선 과제

Ⅷ. 향후 시민참여방송(시민참여채널, 퍼블릭액세스)의 전망
1. 방송인과 방송사의 열린 자세와 지원
2. 국민의 적극적 자세
3. 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청자권리 보장 강화와 액세스 확대를 위한 조항들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방송법 상 시청자권리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KBS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시청자 제작물이 방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에서 시청자의 프로그램 제작, 시청자 단체, 시청자 평가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법제화된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초보적 형태의 액세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시청자 제작물의 방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권 문제이고, 시청자에 대한 기금지원 문제의 핵심은 방송위원회의 의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 미디어가 상업미디어와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공적으로 지원되거나 교차 보조되는 방안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채널을 강제하지 못함으로써 애초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민의 방송액세스의 성패는 방송위원회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방송법과 시행령 관련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에 있어

참고문헌

김성재, 지자제 선거와 퍼블릭 억세스, 한국사회와 언론, 제6집, 1995
언론개혁시민연대, 뉴미디어와 시민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2000
김남식,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현상의 이해를 위하여,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000
강명구, 공공채널로서 시민채널의 위상설정: 공공, 공익성 나아갈 길, 시민방송 토론회 발표 논문, 2004
김민남, 공공 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변동현·정설경, 시민저널리즘과 소지역 방송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1998
정연주, 미국의 개방채널과 시청자단체, 방송개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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