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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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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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D형]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설명하시오.

Ⅰ. 국회의 국정에 관한 권한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념
1) 국정감사의 개념
2) 국정조사의 개념
3) 법적근거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공통점
1)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2) 절차상 공통점
(1) 국정감사조사 실시
(2)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4)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1) 시기의 차이
2) 대상의 차이
3) 절차상 차이

본문내용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념
1) 국정감사의 개념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국정감사 변천 과정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참고문헌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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