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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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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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내부통제

Ⅱ.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
1.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1) 국정감사절차
(2) 국정조사절차
2. 헌법기관 구성원 선출권
3.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소추의 효과

본문내용

Ⅱ.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

1.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 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으며, 국회는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1) 국정감사절차
① 국정감사 시기결정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계획서 작성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계획 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는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 제외)·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등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국정감사·조사 실시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조사는 위원장의 개시(개회)선언 → 증인 등의 선서 → 보고 및 질의·답변 →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참고문헌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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