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학 수리권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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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리학] 수리권 분쟁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수리권 분쟁
1.1 수리권이란?
1.2 수리권 분쟁 사례
(1) 용담댐 분쟁
(2) 장곡 취수장 분쟁
(3) 물값 징수 분쟁

본문내용

1. 수리권 분쟁

1.1 수리권이란?
수리권이란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천의 공수의 이용관계에는 하천을 일시적·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사용과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 있는데, 수리권은 특별사용의 경우 발생한다. 수리권의 목적은 관개 이외에 발전·수도·유수 등 다양하다. 수리권은 기본적으로 공권에 속하지만 사법의 규율을 받기도 한다. 수리권은 재산권인 물권의 일종으로서

참고문헌

- 손희만, 「물 분쟁 해결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리권분쟁을 중심으로」,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2, pp.56 ~ 57
- 국무조정실, 「갈등사례별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자료, 2007, pp.64 ~ 67
- 배태영, 「한국의 물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수리권 분쟁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양대대학원, 2000, pp.87 ~ 88
- 물포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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