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46-0001.gif)
![[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46-0002.gif)
![[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46-0003.gif)
![[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46-0004.gif)
![[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46-0005.gif)
![[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46-0006.gif)
![[국제경영] 우리나라의 FTA현황및 대응-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646-0007.gif)
분야
hwp1. FTA의 세계적 추이
2. 우리나라 FTA 사례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1. Multi-Track FTA를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2. FTA전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3. 일본과의 FTA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4. 『FTA추진절차법』을 조기에 입법화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對韓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①‘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 관세를 철폐’토록 한 WTO 협정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 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③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한다.
‣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①원산지 기준은 우회수입방지 및 양국 간 교역 활성화,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우회수입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세 번 변경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창출될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한다.
‣ 수입 증가에 대비한 보완장치도 마련
: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허용한다.
‣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①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여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
②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 구축한다.
‣ 서비스분야
①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약속함으로써 상호간 서비스 교역 확대 및 원활화 기대한다.
②양국 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열거된 분야 이외에는 자유화)
③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권리를 부여하는 등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④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건축서비스, 해상화물처리서비스, 오락 및 문화서비스 등에서 싱가포르의 시장개방을 확대한다.
‣ 투자
①양국 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
②방위산업 등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 설립 전 단계부터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 정부조달
: 일부 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 기술사 출신대학 인정범위를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