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보육제도의 시행 배경 및 목적
2. 용어의 정리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역사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
3) 보육정책 준비기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
6) 보육정책 발전기
7)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주관부서 이관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지원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3. 국내 영유아보육법의 현황
Ⅲ. 결론 (문제점 제기)
Ⅳ. 부록
Ⅴ. 참고문헌
1. 영유아보육법의 시행 배경 및 목적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히 사회의 최소단위가 되는 가족에 대한 변화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비추어보면 찰나에 불과할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유아보육환경에도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과거 가정이 전적으로 담당해오던 자녀양육은 오늘날에 접어들면서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첫째, 가족 형태의 변화와 둘째,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아볼 수 있다.
1960년대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구조의 변화를 맞이한다. 가족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의 독립적인 생활기반이 더욱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었으며, 3세대 이상의 대가족 형태에서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간의 상호 영향력을 감소시켜 자녀양육의 도움도 가족 구성원 이외의 인원들을 통해 해결하게 만들었고, 그 대책으로 국가의 보육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혼율의 증가나 미혼부모의 입양율의 증가로 인한 ‘홀 부모 가족’의 증대가 또다른 변화이기도 하다. 국내의 미혼자에 대한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덧붙여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홀 부모 가족의 형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자녀양육 기능상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과거와 달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오늘날 교육비의 부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이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었다. 단지 그 가치관의 변화가 갈수록 확고해져 간다는 것만이 새로울 뿐이다. 우선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1980년 이후부터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8월 현재 49.7%까지 증가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0.17]
보육법에 명시에 되어있듯이
2. 용어의 정리 (제 2조, [전문개정 2007.10.17])
ㄱ.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영유아’라 함은 ‘영아 및 유아’를 ‘영유아’로 개정한 것으 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는데, 이는 과거 선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요보
호 아동을 주로 보육하던 때로부터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 일반 아동으로까지 보육의 대
상을 확대한 것이다.
ㄴ.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
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ㄷ.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
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보호자
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도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ㄹ. ‘보육시설 종사자’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과의 비교 및 문제제기
유아교육법의 ‘유아’ 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두 법의 경우, 대상 영역에서 3~5세 아동이 중복되며 이 둘의 서비스 기능이 유사하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대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복될 문제를 야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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