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이혼이란
1. 이혼의 정의
(1)사전적 정의
(2)조작적 정의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Ⅱ. 한국의 이혼 현황
1. 이혼율의 증가
2. 외국과의 비교 (한국 이혼율 아시아 1위)
Ⅲ. 이혼율 증가의 원인
1.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2.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Ⅳ. 이혼율 증가의 문제점
1. 자녀양육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신체적, 정서적 문제
4. 사회적 문제
Ⅴ. 사회학 이론으로 이혼을 설명
1. 기능주의 이론
Ⅱ. 갈등주의 이론
Ⅵ. 이혼율 증가에 대한 해결책
1. 이혼예방대책
2. 제도적 차원의 해결
과거의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이 부부사이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쉬쉬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한국의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이혼문화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서 이혼은 이제 감출일도 아니게 되었고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주변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한 가정이 흔하게 되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혼문화라는 것이 서구문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 가정의 의미가 흔들리게 되었고 따라서 이혼율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대부분이 나라가 함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이혼율이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이혼율 증가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Ⅰ. 이혼이란
1. 이혼의 정의
(1)사전적 정의-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2)조작적 정의-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 배 우자 간에 있어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혼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 수 개의 관할법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이다. 이혼 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만 한다.
(2) 재판상 이혼
한편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달라지는데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적이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재판상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먼저 조정이 행하여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이혼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하게 된다. 재판상이혼에는 흔히 다류가사소송사건인 손해배상청구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 및 자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병합된다.
위와 같이 협의상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처(또는 처가에 입적한 남편)는 원칙적으로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게 된다.(단 전남편의 혈족이 아닌 그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친가가 있더라도 복적하지 않고 새로운 호적을 만들게 된다). 또한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되고 재혼을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재혼이 허용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고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Ⅱ. 한국의 이혼현황
1. 이혼율의 증가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점점 감소하는데 비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황혼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을 하는 연령층으로는 30～40대가 가장 많지만 앞으로는 여러 연령 대에서 이혼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2년 통계율로 보았을 때
40%(42.2%)를 넘었으며,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결혼한 부부들의 44% 이상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된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로서 44.7%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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