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17대국회의원 선거와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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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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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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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론] 17대국회의원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17대 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정과 결과
(1)지역구(단순다수대표, 제 1투표)
(2)전국구(비례대표, 제 2투표)
(3)17대 국회의원선거의 최종 결과

2.독일의 인물중심 비례대표제
(1)독일 선거제도의 유형
연방하원 투표방식과 선거구
연방의회의 의석배분규칙

3.독일식 병용제에 따른 17대 총선의 재구성
(1)전국구 득표의 의석 전환과정
(2)의석결정

4.17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한 병립제와 병존제의 결과 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과제는 독재의 청산이었다. 그 과제가 너무나 절실하고 그 상대가 너무 강적이다보니 사회의 모든 건전한 역량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현재에 이르러서 이제 군부가 과거처럼 정치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엄혹했던 시절에는 이 사회의 모든 건전한 역량이 반독재에 집결되어야 했던 까닭에 한국사회에서 정치제도로서의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단지 ‘직선제를 통한 선출’이라는 측면에 머물렀다. 1987년의 대전환에 계기를 부여한 것은 대통령 선거방식을 둘러싼 개헌논쟁 이었지만, 실제로 그때 인민의 저항권이 겨냥한 과녁은 권력 그 자체였고 직선제 혹은 간선제의 문제는 인민주권이라는 대원칙을 요약하여 명료화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최근 시민단체와 각 정당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에서 선거제도의 문제는 이미 정치사회적 현안의 하나로 떠올라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는 기껏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증감할 것이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제도라는 주제는 감동이라고는 그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는 정치적 이익집단들의 정략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17대 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정에서 적용된 선거제도와 의석결정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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