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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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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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고령화 사회의 노인소득방안

[노인복지론] 제4장 노인소득보장 정책

[공공재정] 국민연금제도의 내용과 개혁추진과정 분석

[노인과 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 현행 노인고용보장체계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우리나라의 사회보험(4대보험)제도에 ①국민연금보험, ②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③산업재해보상보험, ④고용보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실현가능성

소개글

[노인복지]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노인소득보장의 이해
2.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3.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현황
4.외국의 노인소득보장의 현황
4.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문제점
5.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위 : %)
특성
20만원
미만
20~40
만원미만
40~6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계(명)
전체지역
33.3
32.0
12.1
6.8
3.6
12.3
100.0
(3,02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종연금제도,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다. 이는 노인복지의 급여대상과 급여 수준의 실질적인 확충을 통해 노인의 경제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고 이들의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노인의 소득수준 향상도 함께 도모하려는 방안이다. 노인들이 현재 처한 열악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소득지원체계가 동시에 확립되어야 하나 사회복지재정의 제약성과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구라는 현시대의 기조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취업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 자신이나 국가적으로도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충하는 것이다.

➁ 노인의 취업실태
많은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다는 의욕과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취업의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30.8%만이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불안정한 직종 군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취업전체 경제활동노인인구 중 53.9% 정도가 농, 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이 27.8%를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종과 서비스, 판매직에 근무하는 노인은 9.5정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종군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은 고위임직원 1.8$, 전문가 1,3%정도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21.5%)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50.1%)이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정년연령이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 조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여성노인(23.8)이 남자노인(41.8%)보다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 일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단위 :％）
취업실태
전체
취업중
30.8
직 종
고위 임직원, 관리자
1.8
전문가
1.3
기술 공, 준 전문가
1.1
사무 종사자
0.7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8.8
농, 어, 축산업 종사자
53.9
기능원, 관련기능 종사자
1.9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단순노무 종사자
27.8
미취업

계(명)
100.0(3.029)

참고문헌

1)책
모선희·김형수·유성호·윤경아 공저,『현대 노인복지론』,학지사, 2007.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2)논문
배광숙,「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8.
신종태,「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8.
김경옥,「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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