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특정산업에서의 공급, 수요, 무역
- 관세의 효과
- 보호율의 계산
2. 관세의 비용과 이익
-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 비용과 편익의 측정
3. 무역정책의 다른 수단
- 수출보조금이론
- 수입할당제이론
- 수출자율규제
- 국산자재사용조건
- 기타 무역정책 수단
4. 요약 및 용어정리
① 관세의 도입은 두 시장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한다.
▷ 자국의 가격 → PT 로 상승
외국의 가격 → P'T = PT - t 로 하락
∴ 더 높은 가격에서 자국의 생산자들은 더 많이 공급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덜
소비하므로 수입은 감소하여 MD선상의 점 1에서 점2의 이동
② PT - P'T =t 일 때,
무역량 QT 에서 자국의 수입수요 = 외국의 수출공급
☞ 관세효과
- 관세는 자국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반면, 외국의 가격을 인하시켜 무역량은 감소한다.
⇒ 관세부과 - 자국 : 국내생산↑ , 소비↓ , 수입↓
외국 : 생산↓ , 소비↑ , 수출↓
☞ 소국의 관세효과
- 소국일 때 소국의 관세부과는 소국이 수입하는 그 재화의 외국 가격을 낮출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입재 가격은 Pw에서 Pw +t로 오르고 수입수요량은 D1 - S1에서
D2 - S2로 감소한다.
보호율의 계산
◎ 보호율의 계산(관세의 경우)
- 관세가 수입재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일 경우
관세율 그 자체가 보호율을 측정
- 관세가 구체적 숫자일 경우
가격 - 관세 / 관세 = 종가세에 해당하는 보호율
But, 이처럼 단순하게 계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김
1) 만약 소국 가정이 적합하지 않으면 관세 효과의 일부는 국내가격을 상승시키기보다 오히려 외국의 수출가격을 낮출 것이다.
2) 관세가 한 재화의 생산단계에 따라 매우 다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ex)세계시장에서 자동차가 8,000달러에 팔리고 그 부품은 6,000 달러에 판다고 할 때 자동차 조립산업을 발전시키길 원하는 한 나라와 이미 자동차 조립산업을 보유하고있 고 부품산업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다른나라를 비교해보면
첫째국가는 관세부가 전에 완성차 가격 8,000 달러와 자동파 부품비용 6,000 달러의 차이인 2,000 달러 이하로 자동차가 조립될 수 있을 때만,국내의 자동차 조립은 일어 날것이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진흥시키기해서 수입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 여 국내의 자동차 조립업자들이 자동차 가격을 1만달러를 매기는 것을 허용한다면 자동차 가격 1만달러와 부품비용 6,000달러의 차인 4,000 달러에 국내에서 자동차가 조립되더라도 자동차가 조립될 것이다 , 즉 국내 자동차 조립생산자들이 단지 25%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0%의 실효보호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국가가 국내 부품생산을 촉진하기위해서 수입부품에 10%의 관세를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