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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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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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창조적 자본주의
2.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ESSD)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사례
1. 친환경 부동산 개발 - 호주 머백(Mirvac)기업
2. 정부․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사례
- ‘환경수도’ 독일 프라이부르크
Ⅲ.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자연자원의 경제적 이용
2. 주민의 참여와 균등한 배분
3. 환경의 보호

본문내용

2.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ESSD)
(1) 정의 :
지속 가능한 발전(持續可能發展,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처음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의 미래"였으며, 이에선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 다음-위키백과

(2) 범위
지속가능한 발전(또는 개발)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UN 문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하였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에서는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영역이 된다.

(3) ESSD
• 1972년 ‘성장의 한계’ 로마클럽
• ESSD의 전개 배경
1) 환경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나 환경개발에 관한 유엔위원회(UNCED)의 작업과정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발전된 입장
2) 20여년 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생태발전론자 또는 녹색적 대안 발전론자들을 중심으로 전개 : ESSD 개념을 자연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고 비판 : 생태적 지속가능성 제시

(4) ESSD의 4가지 원칙
1)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1972년 스톡홀름 회의/ OECD 파리정상회담 "각 나라가 자국 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천명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를 초래한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이의 해결에 소요되는 응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원칙
-리오지구선언 16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문제점 : 누가 진짜 오염원인자인가? : 기업인가? 소비자인가? (마르크스 경제학 대 주류경제학)
2) 사용자 부담원칙(user-pays principle)
‘자연자원의 이용에 수반된 모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자연자원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불요불급한 용도로부터 에너지가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재배분된다.
3)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1987 북해 보호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
‘심각한 불가역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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