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수입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증대의 필요성
-본론1. 수입제품으로 인한 사고, 피해, 처리 및 해결방안
(1) 수입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처리 사례.
(2)수입 제품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
2. 수입제품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통관제도, 법 및 비교.
(1) 국내의 수, 출입 통관 제도 및 법
(2) 외국의 수, 출입 통관 제도
-출처
불량제품을 판매하고도 환불요청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새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고 담당직원의 권유에 따라 수입제품을 구입했는데 오히려 잦은 고장을 일으켜 환불,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
Ex 1) 대학생 공태웅(23·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씨는 지난 6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10만원을 주고 CDP를 구입했다. 실버색상의 ‘소니 D-NE830’이었다. 3주 정도 지나자 CDP의 음이 튀기 시작했다. CD도 새로 구입한 정품이었고 흠집하나 없었다. 다른 CD를 넣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친구의 CDP에 같은 CD를 넣으니 아무 이상이 없이 재생되었다. 당시 군대 병장으로 있을 때라 CDP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자유 시간밖에 없었고, 관물대에 항상 보관해 험하게 다룬 적도 없었다.
3개월 동안 쓰지 못하다가 최근 말년휴가를 나와 집근처 A/S센터에 검사를 부탁하니 렌즈상태가 불량하다며 교체 비용이 7만1000원이라고 했다. 병행수입 제품이라 보증기간도 없어 구입한 곳(숭례문수입상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3개월 전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딴 물건 구입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공 씨는 “10만 원짜리 불량 CDP 하나에 수리비용이 7만원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불량품 팔아먹고 미안해하기는커녕 다른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Ex 2) 주부 전수진(3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씨는 지난 2006년 1월 애경이 인수한 분당 삼성플라자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담당 직원이 수입제품을 적극 권유하여 독일 ‘바흐네트’를 샀다. 통돌이 세탁기보다 세탁물 손상이 더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세탁을 하면 옷감이 찢어지는 손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애프터서비스(A/S)를 의뢰하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취급하는 ‘월풀’ 세탁기로 교환해주었다. 교환 받으면서 같은 문제가 생길 때 환불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교환후 2개월이 조금 안되었을 무렵 같은 손상이 또 생겼다. 수입업체에 상담을 하자 소비자원에 신고해 처리를 받든지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기가 막혀 막막하던 차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전 씨가 1년 넘게 사용하고 문제가 있어 교환을 했던 세탁기를 삼성플라자 가전 매장에서 진열상품이라며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구입자가 세탁기 받침대 서랍에 들어있던 배송장에 적혀있던 전 씨의 연락처를 보고 확인전화를 한 것이다. 전 씨는 “어떻게 신뢰받아야 할 백화점에서 중고물건을, 그것도 진열품이라고 사기를 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힘이 약한 소비자는 대항도 못해보고 사과와 환불처리만 받았을 뿐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분당 삼성플라자 관계자는 "진열상품과 반품 상품을 파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물론 행사를 위한 광고도 했다. 배송장이 서랍에 그대로 있었던 것은 업체 쪽의 실수로 판단된다. 이 것 때문에 고객이 오해를 했고, 컴플레인을 받아들여 새 걸로 교환해드렸다. 세탁 때 옷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을 해드린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말만 듣고 다 알 수는 없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의뢰해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8275&cate=&page
http://consumernews.co.kr/news/view.html?cate=elec&pid=31055
http://dipts.com/news/index.html?cate1_id=17&cate2_id=141&issue_id=0&mode=view&number=3971&top_i
http://www.itstv.net/Broad/news_read.asp?list_page=news_list.asp&opt=contents&page=28&seq=3214&wrd=?
http://dipts.com/news/?mode=view&cate1_id=6&cate2_id=46&number=8633&page=1&text=%BC%F6%C0%D4%C1%A6%C7%B0
http://www.itstv.net/broad/news_read.asp?list_page=news_list.asp&seq=767
수입가전제품의 A/S체계 현황과 문제점 1997.8 -박미희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8.2.5
관세청 홈페이지 http://law.customs.go.kr/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동아 백과사전
출처; 강소성 지역 순회 설명회 자료 - 통관 , 2006.02
(출처 ; 한·중 통관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