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분식회계의 개념 이해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특성
4) 분식회계의 대표 유형
가) 자산매출의 과대계상
나) 매출액 부풀리기
다) 이익 늘려 잡기
라) 비용 줄여 잡기
마) 부채 과소계상 또는 누락
바) 이익 줄이기
3. 분식회계 사례
1) 분식회계 대표 사례 정리
2) 엔론(Enron)의 분식회계
가) 엔론(Enron)의 분식회계 과정
나) 엔론(Enron)의 분식회계 방법
(1) 부당한 자산거래 회계처리
(2) 부실 회계처리
(3) 시가평가(mark-to-market) 회계의 남용
(4) 기타 부실자산의 대손처리 지연 등
다) 엔론(Enron)의 분식회계 원인
(1) 경영진의 윤리, 도덕적 문제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상실
(3) 법률고문의 역할 부재
3)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과정
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방법
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원인
(1) 기업의 조작된 수출
(2) 경영인 등의 도덕성 문제
(3) 외부감사인,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의 역할 부재
(4)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4. 분식회계 방지 대책 및 개선과제
1) 제도적 개선 방안
가) 회계제도 개선
나)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2) 구조적 개선방안
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나) 재무제표 수정기회 부여
3) 시행상의 개선방안
가) 기업 윤리의식의 강화
나)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제도
5. 끝으로
참고자료
기업회계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재무회계의 목적이란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회계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적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식회계로 인한 국가의 신용도 하락은 곧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경영자, 감사인의 감사 및 사회적인 감시체제, 정부, 회계정보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식회계의 문제는 그 기업의 윤리관을 나타내는 만큼 투명하고 건전하지 못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변하면서 기업이 사회에 대해 수행해야 할 책임도 법적 경제적 책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수익성 높은 기업보다는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친환경적인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이해관계자들 및 국가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분식회계의 개념, 원인과 유형, 사회적인 영향과 함께 국내 기업의 분식회계 사례들과 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분식회계의 개념 이해
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란 말 그대로 분을 발라 곱게 칠하는 회계방식이다. 이는 마치 여성이 화장을 하여 외모를 돋보이려고 하듯이 기업의 성적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치장하여 더 좋게 보이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물론 기업의 회계작성에는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error)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고의성 없는 잘못’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 계산착오나 사무적 착오, 사실의 간과 또는 오 해석, 회계정책의 오용 등 고의성이 없는 잘못이다. 이에 반해 부정(Fraud)은 경영자와 종업원 또는 제3자가 고의적인 행위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다.
김광윤 김영태, 분식회계에 대응한 기업의 윤리와 감사인의 책임, 한국세무학회, 2003. 2
하석태 이아람, 청지기 관점에서 본 엔론사와 SK글로벌사의 분식회계 사례 비교 분석,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9. 5
텔슨정보통신 수년간 조직적 분식회계, (주)ER미디어, 이코노믹리뷰 2004년 5-11호
윤민원 주기종, 기업회계기준위반(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2005. 6
허순강, 분식회계와 세무조사, 영화조세통람, 2005. 2
강의교재와 각종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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