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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주장: 제2롯데월드준공에 있어서 비안전성과 성남시의 고도해제완화 건등의 사항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개요:
Ⅰ. 서론
1. 정부가 성남에 높이 555m의 제 2롯데월드 준공을 허용했다.
2.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3. 제2롯데월드준공이 왜 논란이 되는가?
Ⅱ. 제2롯데월드 준공 뒤의 논란들
1.성남공항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안정성 확보가 힘들다
2.정부는 대기업에게 고도제한완화를 허가해 준 것과는 달리 성남시의 고도제한완화 요구 를 묵살해 왔다.
Ⅲ.제2롯데월드 허용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
1. 활주로를 변경하고, 안정장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완화 한다.
Ⅴ.결론
1.제2롯데월드준공에 있어서 비안전성과 성남시의 고도해제완화 건등의 사항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1. 성남공항과의 근접성
제 2롯데월드가 지어지는 곳에서 5km정도 떨어진 비행안전 제2구역 바로 바깥쪽에 성남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성남공항은 서울 공항이라고도 불리며 그 정식 명칭은 성남 공군 기지이다. 건설을 허용하자는 쪽의 주장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군 비행장을 거론할 때 오로지 '서울공항'이라는 대외명칭만 쓰며 실제 공식명칭인 '성남 공군기지'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 고층빌딩의 안전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도처럼 민간 항공 관련 기관인 ICAO(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나 FAA(미국연방항공청) 출신 전문가들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서울공항'을 인천이나 김포처럼 정기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민간공항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성남 '기지'는 영어로 표현하면 'Air Base'이지 민간공항을 표현하는 'Air Port'가 아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도엔 2~3개의 민간공항과 다수의 군용 항공 기지들이 산재한다. 우리만 특수하게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바람에 서울에 공군기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위기가 닥치는 만약의 상황에서 즉각 나라와 국민의 안전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특별 경호가 요구되는 우리 대통령이나 외국 국빈들의 출입용으로도 군 항공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2롯데월드가 추진되는 곳은 비행안전 제2구역 바로 바깥쪽이다. 따라서 순전히 법으로만 따지자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FAA에 질의해서 얻었다는 수억, 수조분의 1의 충돌확률, 첨단화되고 있는 항공기 안전 전자장비들까지 감안하면 근심해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어 보이기도 한 다 조진수, 「제2롯데월드, 경제논리로만 봐선 안돼」, 조선일보, 2008.12.19일자,
. 그러나 성남기지는 항상 '얌전히'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만 사용하는 민간 공항이 아니다. 전시 및 비상시에는 바로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전략적 군 기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악천후에서 민간 여객기는 운항을 중지하면 되지만, 군용기들은 임무 완수를 위해 무리한 운항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순간적인 기상 악화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비행 안전 구역을 벗어나기 십상이다. 이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높이 555m의 마천루는 비행의 위험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성남비행장은 김포비행장과 함께 유사시 북한으로 향하는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비행장이다. 또한 유사시 대통령, 정부 주요인들의 탈출을 비롯해 서부지역 항공교통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시설이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성남비행장 근처에 제 2롯데월드가 세워지게 되면 위험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 연방항공청 충돌위험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제2 롯데월드 건물과 항공기 충돌 가능성은 1000조분의 1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서울공항에 연간 5만 회 착륙 가정할 경우 200억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확률이라고 한다 김남성, 「제2 롯데월드 건설 논란」,월간조선사9호 ,통권342호, 2008,9월자
. 하지만
09.01.28~02.04일자
곽태영/김선일, 「“롯데는 되고 성남 시민은 안 되나”」, 내일신문, 2009.04.01자
조진수, 「제2롯데월드, 경제논리로만 봐선 안 돼」, 조선일보, 2008.12.19일자,
김남성, 「제2 롯데월드 건설 논란」,월간조선사9호 ,통권342호, 2008,9월자
김남식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보장 방안은」. 연합뉴스.2009.3.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