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금융실명제의 정치 경제학
1. 금융실명제의 의의
2. 금융가명제의 현상적 폐해와 대처효과
3. 금융가명제의 도입배경과 부당위성
4. 금융실명제의 연혁
Ⅲ. 현행 금융실명 정책의 신뢰성 평가
1. 신뢰성의 정의
2.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Ⅳ. 금융실명제의 향후방향
1.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전제의 추진방향
2. 금융실명 실시에 따른 향후전망
Ⅴ. 결론
※ 참고문헌
1. 금융 실명제의 의의
금융실명제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본인의 실명지의즉 개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제도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경제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요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의 큰 전환으로 볼 수 있다.
2. 금융가명제의 현상적 폐해와 대처효과
첫째, 그동안 금융의 가명거래가 제도적으로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금융자산 소득을 종합과세 할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명 계좌를 이용한 상속, 증여세의 탈세가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미등기 전매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명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한국세제를 바로 잡을수 있는 길은 없다. 번만큼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당화 위기도 비로서 풀려질수 있다. 가진자들도 이제 세금을 정상적으로 냄으로써 부의 사회적으로 공인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주 이진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실련총서3집, 1993, p.82
둘째, 우리의 정치 풍토는 돈에의한, 돈을위한 정치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지하 정치자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정치자금을 위해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치를 할 수가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흐름도 추적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돈의 흐름도 투명하게 됨으로써 정치가 부정한 지하자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의 뜻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상게서, p.86.
셋째, 현재도 주식의 위장분산이 매우높고 경제적 집중이 가속되고 있지만 독점, 상호출
자금지, 공정거래, 여신관리 만으로는 돈의 흐름을 알수 없기 때문에 기대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전주나 대주주등 큰손들의 주식위장 분산 소유를 방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산업 및 소유 집중도 금융실명제가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3. 금융가명제의 도입배경과 부당위성
2. 이호열, 금융실명제 이렇게 시행된다, 오롬시스템(주), 1993.
3.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금융실명제 실시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시사전산, 1989.
4. 최고경영자 연구원편, 금융실명제 300문 300답, 1993.
5. 안철원, “경제정책과 신뢰성”, 경실련 총서3집, 1993.
6. 이진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론적고찰”, 경실련총서 3집,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