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의 인정 필요성
2.지적재산
1)산업재산권
2)저작권
3)신지적재산권권의 분류
3.지적재산권의 특색
1)경쟁적요소
2)인격적요소
3)국제적 요소
Ⅱ.지적재산권의 인정근거;자연권 이론과 실용성
1.지적재산권 부인론
2.지적재산권인정론
1)자연법이론
2)실용성에 바탕을 둔 인정근거
Ⅲ.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1.특허권
1)유용성
2)신규성
3)진보성
4)특허권의 제한
2.저작권
1)저작권의 요건
2)저작자의 권리
3)저작자의 제한
3.상표권과 부정경쟁 방지법
1)상표의 기능
2)상표의 제한
3)상표권의 소멸
4.영업비밀
5.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6.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7.의장권
8.실용신안권
특허요건
Ⅰ.특허제도의 목적
1.특허제도
2.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Ⅱ.특허요건
1.주관적 요건
1)정당한 발명자일 것
2)권리능력이 있을 것
2.개관적 요건
1)적극적 특허요건
2)소극적 특허요건
1.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의 인정 필요성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이 기존의 법체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의 재산권은 지적인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지적재산을 보유한 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산권은 유체물은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을 하는 사법체계를 일컫는다.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지적인 창조물은 보호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지적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지적재산권은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중복되어 보호될 수 있다
2.지적재산권의 분류
각각의 지적재산권은 개별적이 법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지만,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각 지적재산권법은 지적 노력이나 노무를 투자함으로써 무체물을 창조해내는 자 에게 ‘제한된’ 독점적인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보호받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1)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심미적인 의장과 같은 산업상 유용한 창 작에 대한 권리와 상호 상표 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전 자는 발명이나 고안 등 기술적인 창조를 보호함으로써 창조적 정신활동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창조행위가 아니라 상인의 신용과 거래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저작권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 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고 존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연 소멸하므로 공법적인 절차 규정이 없다.
3)신지적재산권
위의 재산권 외에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캐릭터, 프랜 차이징, 새로운 상표, 등을 신지적재산권이라고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3.지적재산권의 특색
1)경쟁적 요소
지적재산권의 주된 목적은 풍요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법의 원리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문학 예술저작물등을 창조한 자 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 만약 지적재산의 창조자에게 그 창조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조자는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조하고 또한 이것을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 하지 않게 된다. 창조의 과실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그 창조자는 창조과정에 투입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창조자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은 수많은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2)인격적 요소
지적재산권은 정신적인 창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인격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정신적인 창조에 인격의 발현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격적 요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작인격권인데.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등을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