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수도 이전정책
분야
hwpⅡ. 행정복합수도 찬성논거
Ⅲ. 행정복합수도 찬성논거
Ⅳ. 외국의 실폐사례
Ⅴ. 결 론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서는 주택난ㆍ교통난ㆍ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수도권이 과밀한 상태인 이유는 바로 모든 행정과 문화의 중심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요 정부기관은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곳에는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교통이 발달은 자연히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많은 곳에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지방에 행정기관을 옮겨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면 현재 서울이 만들어 지기까지의 현상들이 지방도시에서도 발생하여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돕고 또한 서울의 과밀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행정복합도시'인 것이다.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행정복합도시의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행정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해 행정기관 종사자들과 그 관련된 인구들의 이동으로 인구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이전은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이전을 발생시키고 뿐만 아니라 업무적 연관성을 갖는 각종 기업과 사업체의 지사 또는 본사 형태로의 이전 또한 발생시킨다. 인구의 이전이 발생하고 새로운 행정중심지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히 그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에 따르는 더 많은 인구의 유입은 현재의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의 이동은 현재 매우 심각한 수도권의 환경문제 또한 개선시킬 수 있다. 많은 인구로 인해 파생된 폐기물, 대기오염, 하수 등이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의 인구의 이동을 통해 감소하게 되어 수도권의 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염처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찬성의 논거 중 또 한 가지는 건설업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의 활성화이다. 인구 50만이상의 도시 건설에 따르는 막대한 건설 수요와 장기적인 투자의 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관련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과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등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건설 성공사례를 통해 건설업의 질적 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다. 즉,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도시 환경수준 향상의 계기, 기술적 · 문화적 비전제시 및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 건설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적 모범도시의 사례로서 어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컨대 행정복합도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국가재도약 달성의 견인 역할을 하고 수도권 재정비와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 등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적으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행정복합도시의 긍정적 효과이다.
Ⅲ. 행정복합수도 반대논거
행정복합도시를 찬성하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여 이를 반박한다. 그 첫 번째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의 실효성 의문이다. 행정부처의 강제이전과 세종시 건설의 명분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45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0.4%, 수도권 통행량 감소효과는 0.48%, 교통혼잡 완화효과는 0.13%에 불과하여 수도권 과밀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찬성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인 지역 균형발전 역시 수도권 집중 보다는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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