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차례
1. 세종시 사업이란 무엇인가?
2. 세종시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연혁
3. 세종시 원안의 기본계획
4. 세종시 수정안의 기본계획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6.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7. 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의 여론
8. 세종시 문제의 차후 전망
세종시 사업이란?
요즘 원안과 수정안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世宗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기능을 제외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고 있다.
세종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연혁
①실행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②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③ 수정 위기를 맞게 된 세종시 원안
④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실행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세종시 사업의 모태는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라는 발언을 함
당선 후 2003년 12월 신 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행정수도이전을 추진
2004년 7월 12일 최상철 교수 등 169명의 청구인단이 대리인단을 통하여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에 제동이 걸림
2004년 10월 신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정이 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물거품이 됨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2005년 3월 2일에 국회 본회의 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의결
3월 18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다시 한번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사업이 추진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만 각하
2006년 1월 1일에는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본격적으로 출범
2006년 12월 21일에 제5차 행정 도시건설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명칭이 세종으로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세종시란 이름이 세상에 드러남
수정 위기를 맞게 된 세종시 원안
2009년 3월 30일 첫 마을 건축공사가 착공
9월 3일 당시 내정자였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세종시는 원안에 위기를 맞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들’ 93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 분할로 생기는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며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계획 폐지 촉구를 천명함에 따라 세종시 원안에 대한 수정론이 급격하게 대두
11월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자족기능 부족 문제점을 강조함에 따라 대대적인 수정안이 제시될 것임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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