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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 계획서]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방법론 계획서]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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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사방법론 계획서]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요약
Ⅱ.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정책적의의
Ⅲ. 문헌조사
1.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
2. 외국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실태 및 효과
Ⅳ. 분석의 틀
1. 가설(Hypothesis)
2. 변수(Variable) 및 변수들 간의 관계
3. 모델(Model)-개념적 준거틀
4. 경쟁가설과 가설의 처리
Ⅴ. 조사설계 및 조작화
1. 조작적 정의
2. 조사설계
Ⅵ. 자료수집방법
1. 자료수집방법
2.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 쓰레기 배출량 실태 분석
Ⅶ. 예상되는 결과
1. 예상되는 결과
2. 연구 한계점
3. 향후 연구과제
Ⅷ. 연구일정표
1. 연도별 연구 일정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스위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 쓰레기 처리는 정부의 관리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2년전부터는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범실시되는 것을 필두로 현재 스위스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종량제의 실시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단지 쓰레기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하는 순수한 경제적 의미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환경인식의 상승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의 절대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각장 또는 매립장에서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감소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쓰레기의 총 발생량이 준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재활용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도 이미 자유시장을 통해 재활용을 둘러싼 운영체계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량제가 시행되자 재활용품의 양이 증대하고 이러한 증대를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짐으로써 국내 시장시스템이 깨지게 되었다. 그 결과 증가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비용 증대분은 종량제에서 충당되어야 했다. 즉 종량제로 인한 처리비용이 상승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국외로 폐기물이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아직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마.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쓰레기에 대하여는 고정된 액수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많은 도시가 발생량에 따라 수거비용을 달리하여 부과하여 있다. 미리 지불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나 쓰레기통의 개수나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시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은 시가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제공하고 주민은 적당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대여받아 사용하되 수수료를 용량의 크기에 따라 지불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구는 대형 쓰레기통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끔씩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통에 담기 어려운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쓰레기통용 봉투에 시에서 판매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집밖으로 배출하면 된다. 스티커는 1매당 5달러로 동사무소, 동민회간, 시가 지정하는 과일･야채상점 등에서 판매한다. 1매당 5달러의 스티커 가격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에 협력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가정의 문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1987년에 연간 약 190,000톤의 쓰레기가 배출되었으나 시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후인 1991년에는 쓰레기 총배출량도 어느 정도 감소하여 연간 160,000톤 정도이며 이중에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량은 약 60%

참고문헌

김동보(2003),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재곤(2002), “쓰레기 종량제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김해동(1996),『조사방법론』, 법문사
환경부,『환경백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 “도시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공급유형에 따른 능률성 분석”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서비스 효율성의 변화 : 쓰레기수거 서비스에 대한 DEA를 중심으로
환경부 홈페이지
-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 “종량제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현황과 향후 발전적인 종량제 개발방안”
-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배경과 주요 개선내용”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쓰레기 규격봉투 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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