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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보사회]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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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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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인터넷과 인권

1) 사이버세계의 인권

2) 네트와 법적 규제

2. 사이버세계의 규제주의와 자유주의

1) 법적 규제와 네트의 주권

2) 규제주체와 대상, 방법

3.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1) 네트의 익명성과 정체성

2)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

3)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4.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와 보호기구

1)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2) 각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5. 사회적 테일러리즘과 프라이버시

1) 사회적 테일러리즘

2) 전자감시사회의 저항운동

6. 결 론

1) 데이터 주체로 거듭나기

2) 프라이버시 보호 10계명

본문내용

-> 1영역 : 주거의 자유(16조), 신체의 자유(12조), 사생활의 비밀(17조)
2영역 : 교육권(31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3영역과 4영역 연결 매개 :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요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세계의 집의 기본이다. 이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므로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사이버세계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③ 정보통신기술의 폭넓은 활용에 따른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와 지적재산권 통한 정보와 지식의 제한.
Ex) 개인의 이중 인권 침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과 국가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므로 개인은 이중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한다.
자본은 정보와 지식을 상업화, 상품화하므로 독점을 통한 정보 불평등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정보 접근권 및 사용권이 사이버세계의 기본 권리로 등장한다.

2) 네트와 법적 규제

① 사이버세계에서 기본적 인권 상충.
- 사이버세계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장, 재산권과 사상 표현의 자유, 국가와 시민간의 대립 및 시민사회 내부의 대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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