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 대한민국 인구비율 현주소
2) 문제제기
3) 고령화 사회의 현황
2. 본론
1) 복지 측면의 정책
2) 경제적 측면의 정책
3) 한국의 고령사회 대책의 문제점
3. 결론
1) 경제적 측면의 문제해결
2) 사회, 복지 측면의 문제 해결
3) 출산장려
4) 결론
“노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현재 세계 각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을까?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고 2006년 고령 사회를 이미 지나 전 인구의 20%이상이 노령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다.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전략)을 수립하여 비교적 지속적으로 고령 사회에 대비해온 일본이지만 독거 노령인구수 증가와 노령인구 빈곤층 증가와 같은 노령인구 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노령인구 복지 문제와 만성적인 경기 침체, 연금, 세금, 건강 보험료 등 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의 비용 증가 그리고 그 에 따른 세대 갈등 심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까지 진입하는 기간은 유럽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빠른 36년이 소요 되었지만 한국은 현재 추세가 계속 된다면 이보다도 무려 10여년 이상 빠른 25년 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예측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비교적 계획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는데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960년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983년 이미 인구 대체 출산율인 2.1명을 밑돌았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7년 말 현재 1.26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역시 심각 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18년 인구 4900만여 명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2050년은 생산가능 인구 1인당 부양해야 인구수가 1.1명(현재 2.59명)인 상황 까지 직면하게 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구수가 국가 경제력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무역 의존도가 높고 가진 것이 인적 자원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위기감을 주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참고 자료 : 통 계 청 (2005년) www.nso.go.kr
보건복지부(2005) www.mw.go.kr
통계청(2009)
: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보건복지부(2008)
: 제 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새로마지플랜 2010
한국법제연구원(2003)
: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고령 사회법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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