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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상새중재] 제2장 중재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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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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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새중재] 제2장 중재의 일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중재제도의 역사
제2절 중재의 의의
제3절 중재합의
제4절 중재지 결정
제5절 중재인
제6절 중재판정의 효력
제7절 중재판정의 집행

본문내용

1. 중재란 무엇인가?

1 ) 사전적 의미
(仲裁) 다툼하는 두 사이에 서서 화해를 붙임.

2) 법적 의미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 1 ) 당사자간의 합의 2) 판정에 복종 3) 재판 받을 권리 포기

3. 중재의 장점

1)단심제

2)신속한 분쟁해결

3)저렴한 중재비용

4)국제적인 인정

5)전문가에 의한 판단

6)분쟁 당사자가 판정자를 선정 및 배척

7)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8)심리의 비공개

9)민주적인 절차 진행

4.중재의 단점

1)결가의 불확실성

2)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3)다수 당사자의 분쟁해결의 어려움

4)공정한 중재인 선정의 곤란

5)법률 문제

6)상소제도의 결여

7) 중재인의 대리인 인식

4. 하자있는 중재조항

사례 2) 유효한 중재합의와 중재관할권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1. 1. 11. 체결한 비밀유지 및 우회금
지계약 제7항의 첫째 문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국제중재법정의 당시 유효한 규칙 및 절차에 따른 구속력있는 중재’
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항의 둘째 문장에 따르면 중재의 장소가 서울 또는 미국 샌디에이고가 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중재신청의 근거로서 이 사건 계약 제7항에 따라 “본 계약에 관하여 상호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제7항의 첫째 문장에서 규정된 “국제중재법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권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사례 2) 유효한 중재합의와 중재관할권
[분석요점] 당사자간에 유효한 중재합의는 어떠한 형식인가?

[쟁점정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9조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
원이 이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이 ‘대한상
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중재에 대한 합의만 있을 뿐, 그 장소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서울을 지정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
이다.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본 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1. 중재판정의 형식

중재법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 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보관한다.

참고문헌

[상사중재론] - 곽영실, 김석철 저 (2008) 두남.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실무] – 김종득, 김장호 공저 (2008)
대진.

[상사중재론] – 이순우 (1998) 법경사.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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