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외국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한 모의재판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6
12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

[졸업][법여성학]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

[범죄]상표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사회복지발달에 대한 계급정치적 고찰

[국제기업환경] 뉴라운드

소개글

[상사중재론] 외국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한 모의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외국중재판정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 외국중패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2.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모의재판
1). 사건개요
2). 모의재판
3). 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2.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3. 어떠한 국가든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이 협약 제10조에 의하여 확대적용을 통고할 때에,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이 협약은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국가든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이러한 선언을 행하는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제 2 조

1. 각 체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3. 당사자들이 본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한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체약국의 법원은, 전기 합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중재에 부탁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 3 조

각 체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는 내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중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중재판정 #중재 #판정 #피고 #자수기 #원고 #협약 #베트남 #집행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