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새중재] 주요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요국의 중재제도
1.1 주요국의 중재제도
1.2 LMAA 중재규칙
1.3 ICC 중재제도
1.4 주요국의 중재기관
2. 신용장
3.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
4. UCP 600
본문내용
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로 발전
영국의 중재제도
1889년 중재법제정 : 보통법 상의 중재와 제정법 상의 중재제도가 공존
1975년 개정 : 특별사안이란 이름으로 법원의 의견을 구해야 함, 중재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무의 면제가 용인되지 않음
1979년 개정: 중재법에 법원의 감독권을 감소
1987년 UNCITRAL 모델법안수용
1998년 영국 중재법을 개정
독일의 중재제도
1877년 독일 중재법 존재
1930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일부 중재법이 개정
1986년 중재판정의 형식적 유효요건 완화에 관하여 일부 중재법이 개정
1997년 UNCITRAL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중재법을 개정
1998년 1월 1일 새로운 중재법이 시행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조직
UN산하 기구로, UN 뉴욕본부와 비안나 지부에 사무소 설치.
가입일로부터 6년마다 투표로 회원 membership 결정.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4월 28일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
과거 냉전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국가간의 중재에 널리 이용
범세계적 보편화를 위한 UN차원에서 노력한 결실의 산물
대한상사중재원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