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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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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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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국민의료비
     2-1. 개념
     2-2. 구성요소
     2-3. 규모
     2-4. 분석
          2-4-1. 공공부문
          2-4-2. 민간부문

3. 의료보장제도
     3-1. 의료보장제도
          3-1-1.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1-2. 공적부조 (의료급여)
     3-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재원 조달
3-2-1. 사회보험재원의 조달
ㄱ. 연금 재원의 조달
ㄴ. 국민건강보험 재원의 조달
ㄷ. 산재보험 재원의 조달
ㄹ. 고용보험 재원의 조달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의 조달
          3-2-2. 공적부조재원의 조달
ㄱ.의료급여 재원의 조달
     3-3. 외국의 의료보장 재원 조달
          3-3-1. 덴마크
          3-3-2. 네덜란드
          3-3-3. 미국

4. 결론

본문내용

2. 국민의료비
OECD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정부와 민간(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최종 의료소비지출과 의료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지출의 합계를 말한다. 국민의료비에 대한 체계적 추계와 비교는 보건의료정책의 영향과 결과를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국민의료비 지출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각 지출항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의미가 된다. 국민의료비 지출구조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으나, 이 장에서 우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구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들의 의료비 지출구조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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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원(보건부, 의료보험기구, 기타 관련 정부기관): 정부재원에는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이 있는데 일반재정은 정기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재정 능력에 따라 그 크기에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재정은 보건의료에 사용할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기업주: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 조직화된 민간기관(자선단체, 임의보험 등)
- 지방, 지역사회의 기여
- 외국의 원조
- 개별 가계의 의료비
- 기타 가능한 재원들 (복권 등)

참고문헌

1) 고민창 외,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 고민창 외,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 24권 제 1호,2008.
3) 김병운 외, 「국민소득 및 노령화가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제 3집 2000 12정형선 외, OECD/WHO/EUROSTAT의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른 2006년 국민의료비의 규모 및 구조,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2008
4) 김병환, 윤병준, 윤치근, 이준협 편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제6판』, 계축문화사, 2009.
5) 신종각 외, 「1995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추이분석」, 보건복지포럼
6) 정영호, 1994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와 부문별 구성비 변화, 보건복지포럼
7) 정형근, 「2007년 의료급여제도 혁신성과 분석과 시사점」, 2008
8) 이상영,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 도입 시 의료기관의 수익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3.
9) 홍정기,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의료비용 추계」『』, 보건복지포럼.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 2007
11)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서비스 안내」, 2007
12)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www.hira.or.kr/ )
14)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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