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분야
hwp2. 한국경제의 아홉 가지 문제점
3. 원인 및 대책
4. 맺는 말
첫째, 경제민주화와 균형 성장정책 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공화국이 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도·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 넷째,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력집중억제와 균형성장정책으로 인해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되었다. 다섯째, 대기업 규제 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약화시켰다. 여섯째, 형평과 분배지향정책 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다. 상류층은 증가하였으나, 중산층의 비율은 크게 낮아졌으며, 빈곤층은 크게 늘어났다. 일곱째, 균등교육기회를 지향하는 교육평준화 속에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은 더 늘어났고 서울 강남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은 더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대졸 청년실업은 급증하고 있다. 여덟째,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했다.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행소유분산 정책 속에 은행의 편중대출은 오히려 심화되고 가계의 카드부채의 급증을 초래했고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를 열었다. 아홉 번째, 현재 우리는 그 동안 불균형을 심화시켜온 그리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