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현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
hwp구조적인 특징 - 재벌의 대규모와 중앙집권적 통제구조
형태적특징 - 가족 및 혈족 중심의 지배
재벌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
1)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불균형
2) 정경유착 문제
3)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결론
1)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불균형
우리는 ‘시장은 경쟁을 통해 조정·균형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배웠다. 이런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시장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큰손’이 존재한다면 시장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공정해 질 수 가없다. 만약 시장에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이 존재하면서 이 기업의 주도하에 시장이 운용된다면 시장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어느 특정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그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경제 전반을 지배하면서 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운영 자체가 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벌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 정주영 현대회장의 1992년 실시 된 제 14 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당후보로 출마한 것을 쉬운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이러한 영향력이 바로 경제지배력이며, 이 영향력이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경제력집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제가 소수의 재벌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력이 소수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경제력 집중은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편재됨으로써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극히 미약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 시킨다. 결국 이런 것이 자금, 인력, 토지 등 자언이 효율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불투명한기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재벌과 비재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성장으로 산업구조의 파행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생산비가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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