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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Ⅰ서론
1. 청소년 영아유기 상황에 대한 보고
2. 청소년 영아유기를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3. 청소년 영아유기 문제의 청소년에 입장에서 처벌 후의 제도적 접근에 대한 중점적 논의
Ⅱ본론
1. 청소년 영아유기에 관한 형법
2. 청소년 영아유기에 관한 외국의 형법
3. 청소년 영아유기 후 처벌로 수감의 형벌을 선고 받은 경우
① 수감의 형벌 줄이기
② 수감기간 중 현행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 제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Ⅴ조별일지
*질문자: 김라희 *답변자: 조원(박성균, 이성열, 반지영, 김라희)
Q(김라희): 청소년 영아유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가?
A(이성열): 청소년 영아유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Q(김라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A(이성열): 먼저 시민들이 정해 놓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청소년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들의 자의/타의사와 관계 없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Q(김라희): 청소년이 성폭행을 당한 후 출산하여 아기를 유기하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 않은가?
A(이성열): 그런 경우를 모두 배제하고서라도 일단 생명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청소년 영아유기는 명백한 문제이고 영아유기를 한 청소년은 법의 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세상인심이 나쁘지 않아서, 아기를 낳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의 집 앞이나, 고아원 같은 곳에 버려도 키워주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각박해져 갈수록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여 더 이상 버려진 아이를 키워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아이를 무심코 버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Q(김라희): 청소년 영아유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가?
A(반지영): 청소년 영아유기에 대해 확실한 개념은 이번에 사회문제론 조별 주제를 정하면서 알게 되었고, 청소년 영아유기는 확실히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Q(김라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A(반지영): 청소년이 영아유기를 하는 대상은 생명이다. 무지한 청소년의 행동 때문에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고, 청소년이 아기를 유기했다는 것은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고도 쓰레기통, 캐비닛, 화장실 변기 같은 곳에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청소년이 미성년자고,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청소년이 아기를 기하게 되면 아이의 사회화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아기가 점점 성장할수록 정부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다. 즉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 썼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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