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2.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3.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보고서의 구성과 범위
Ⅱ.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Ⅲ.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2. EU
3. 중동
Ⅳ. 결론 및 시사점
체계적인 국별·지역별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통상구조가 지역별로 편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징이 세심하게 고려된 지역 맞춤형 전략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간 한국의 통상정책이 정책추진과 집행상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보였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 분야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외통상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은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별, 지역별 통상정책은 통상정책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3.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새로운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은 어떠한 성격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지역통상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통상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별·지역별로 정책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정책수단별로 보자면 지역간 차별성을 기반으로 지역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별·지역별로 통상정책의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정책수산별로 정책수단의 지역적 고려를 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확보를 위한 통상장벽의 제거이다. FTA나 DDA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동의하였다. 특히 현 협정의 이행문제를 포함한, 다른 이슈도 함께 다루도록 하였다. 이 모두를 포괄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른다. (wto이해하기 참고)
를 통한 대상국 관세장벽의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이와 동시에 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제거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 기준과 현격히 다른 제도적 불투명성에 대해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상대국에 대한 이러한 능동적 통상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능동적 통상정책 자체가 우리 경제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동철 외, 2008, 「최근 국부펀드의 전략적 투자 행태와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8월, 「2008 신흥경제 5대 포커스」, KIEP오늘의 세계경제.
이서원, 2008 10월, 「‘녹색성장’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박필재, 2008 9월,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