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EU 기본협정
1. 96년 기본협정의 내용 및 의의
2. 2010년 기본협정의 내용 및 의의
3) 한-EU FTA
1. 추진배경
2. 과정
3. 내용
4. 세부내용
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4) 결론
유럽연합과 한국 : 전략적 동반자관계
1) 서 론
유럽은 EU라는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 활동하면서 인권과 평화,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차별철폐, 환경보호 등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러한 가치들의 “모범적 실천자”라는 외교안보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해나가고 있다. 유럽은 68년 관세동맹, 93년 단일시장을 거쳐 99년 단일통화 “유로”를 도입함으로서, 27개 EU 회원국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EU는 세계최대의 시장이면서 가장 발달된 산업구조 및 기술을 가진 유력한 경쟁자로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라는 체제동질성에 기초하여 법치, 인권보호, 자유와 평등 등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한국과 함께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협력자”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렇듯, EU는 한국의 국익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EU 역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반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한국과 EU는 앞으로 더욱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 전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한-EU관계의 현 주소에 대해 진단해보고, 양자 간에 어떤 이해와 논의들이 서로 오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한- EU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전략에 대해 수업구성원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다.
2) 한-EU 기본협정
한국과 EU의 외교관계 수립은 1963년 7월을 시작으로 1989년에 이르는 냉전기에 한국과 당시의 EU는 모두 미국 중심의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공동보조를 유지하여 왔고, 정치, 군사 등의 분야보다는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하여 되어 발전해왔다. 그러나, 1993년 유럽연합의 출범이후 유럽통합 움직임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분야로 확대발전함에 따라 한국과 EU의 외교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도 점증하였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과 EU는 외교장관과 EU의장국 외무장관 간 회담형태에서 한발 나아갈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후, 한-EU 간의 쌍방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가 새롭게 싹트기 시작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1996년의 기본협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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